감염관리 지원금에 간호계 '미온적'…"지급 의무화 명시하라"

간협‧간무협, 이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이은 '우려' 한 목소리
수가 반영-의료기관 단위 지급…복지부, 증빙자료 제출키로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5-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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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이 확정됐지만, 간호계는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이뤄질지에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96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여기서 '보험 수가'로 지급한다는 결정에 간호계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전 코로나19 야간 수당을 비롯한 간호지원책에서도 수가 적용 방식이 적용됐으나 병원별, 부서별 심지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해당사항이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특성상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간호관리료는 수당이 아닌 건보재정으로 지급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병원수입으로 산입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 수당으로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다"며 "더불어 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인력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수당과 간호사를 위한 지원책임에도 중간에 의료기관이 챙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간호사에 100%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전 야간간호수당 지원책에 간호인력임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비롯 보상 수준에 대한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수당 지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감지한 복지부는 이번 지원책에서는 코로나19 전담 병원 내 모든 의료인력이 지원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전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알기 위해 지급 비용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간협은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수당을 놓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줄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간무협은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환영하지만 수당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시행기준과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러한 수당 지급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병상 간호사에게만 200%인상하여 지급하는 야간간호료에도 적용돼 간호조무사도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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