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정책,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관성 있어야"

법적 근거, 과학적 근거,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 등 근거해 방역 대책 마련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5-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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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방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COVID-19 전염병 검역의 7가지 원칙'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백신 등 약물적 개입이 늦어진다면, 어쩔수 없이 정부가 개입해 강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격리 원칙을 준수하고 공중 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신종감염병 사태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1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다.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학교 및 사업체 폐쇄, 모임 금지, 통금 시간, 재택 명령, 여행자 검역, 여행 제한 등 전염병 대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방역'이라며 추켜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방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전염병의 종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격리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근거 ▲과학적 근거 ▲비례의 원칙 ▲최소침해 원칙 ▲차별금지 원칙 ▲방역 조치 훼손 금지 ▲취약층 보호 등 7가지 검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기에 방역은 무엇보다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해 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 판단이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돌아봤다.

즉 의료계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지하철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공기 순환이 잘 안되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한다. 이렇게 큰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부는 마스크를 쓰고 야외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집회를 철저히 차단했다. 이것은 비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격리는 최소 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실내 식당에서 마스크없이 식사를 허용하지만, 사람들은 야외에서 혼자 걸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다른 정책이 방역 조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외식, 영화, 공연, 관광, 숙박 등 8개 분야에서 약 1,700억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경제를 살렸다"며 "이어 궐 선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캠페인을 허용했다. 이것 역시 방역 조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특히 방역 원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지켜 공중보건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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