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마통과 "엄연한 불법, 관용없다"

"수술, 마취 간호사 업무범위 아니며 의사가 처방할 수도 없어"
"마취간호사회, 마취분야 종사 간호사 대표로 보기 어려워"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5-20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마취와 수술을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자, 관련 학회가 "불법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20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 이하 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시행령은 상위법인 의료법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학회는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마취진료행위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수행돼야 한다. 이제부터 마취 관련 불법행위에 관용하지 않고 발견되는 즉시 책임을 묻고, 의협과 협력해 부당한 압력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마취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할 수 없는 마취행위를 업무범위로 시행령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학회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다"고 선을 그은 것. 특히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공식화를 선언한 것과 맞물려 의료계 큰 파문이 일어나면서 의학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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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 불법 '마취' 행위로 "환자 생명에 위협 다반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마취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환자 안전 문제 때문.

학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전문간호사 마취로 발생한 사고 및 불법 행위들이 빈번했다.

먼저 2010년대 경인지역에서 30대 환자가 충수돌기염으로 원내를 방문해 마취 전문 간호사가 단독으로 전신마취 회복시키며 기관내 삽관 발관 후 호흡곤란으로 기도폐쇄 후 처치 실패로 사망 한 사례가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마취간호사가 마취를 해 제왕절개술 후 신경손상이 있었으며, 영남지역에서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전신마취를 시행하면서 40대 여자 환자 자궁수술 마취유도 시 삽관 실패로 환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해시에서는 의사가 상습적 대리 수술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 지시로 징역 6년형 받았으며, 부산시에서도 의사 지시로 전문간호사가 마취해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결을 받았다.

학회는 "간단한 수술을 받는 수면마취 환자들에게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서 보듯이 마취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건강한 환자들에게도 사망이나 뇌손상 같은 합병증을 흔히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의료행위이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전문간호사들이 마취 행위를 지속하자 지역 의료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경인지역 한 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 1명이 전문간호사들과 월 300-400건의 마취를 시행해 인근 병원에서 항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충청지역에서 마취과 의사 2명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1명을 내보내고 전문간호사 고용, 주위 병원과 마취과 의사들 항의하며 복지부에 민원제기했다.

학회는 "부산 정형외과 대리수술 사망 사건과 같이 무면허 불법 마취행위가 발견되어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학회의 적법한 관리감독 요청은 답변없이 무시됐다"며 "이젠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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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따라 마취하겠다는 '마취간호사회'… "대표성 없다"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해 적극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단체는 바로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이다. 이들은 그동안 "마취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지역 간호사회와 함께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 사실상 "처방하면 '마취간호'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학회차원에서는 "마취간호사회가 마취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0명 정도 소수 회원들이 실제 활동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며, 마취진료를 지원하고 마취간호를 제공하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들이 회복마취간호사회를 만들어 마취통증의학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

학회는 "회복마취간호사회가 대형병원의 수준 높은 마취간호능력을 갖추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환자안전과 안전한 마취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간호 분야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싶다면 마취간호분야에 대한 대표성부터 획득하시기 바라며, 간호계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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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의료법에 책임커진 의료행위, 간호사가 감당 불가"

최근 의료법 강화로 의료인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난 간호사의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설명의무법 개정으로 전신마취의 주된 마취의 성명,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모두 설명하게 되어 있고,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 마취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으면 재판없이 행정처벌로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학회는 "이런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전문간호사 시행 마취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한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 들이 의료 취약지도 아닌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많은 마취통증의학과 공중보건의들은 오히려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오히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하는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 비해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신마취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진료행위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수행돼야 한다"며 "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제부터 마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하지 않고 발견되는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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