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앞서,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

간호법 제정의 목적인 간호인력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간호 단독법 굳이 필요한가?" 제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5-20 15:2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간호법안'이 실제로 간호인력을 강화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이전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간호인력 체계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akaoTalk_20210520_145701705.jpg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 시민성연구소 주최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불평등과 시민성연구소 윤태영 이사장이 '간호법안 법률체계·내용상 쟁점 분석과 간호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이 각각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인력 강화 및 처우개선을 이유로 발의된 해당 법안을 놓고 윤태영 이사장은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간호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으로 분리해야 하는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쟁점을 설명했다.


간호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반드시 간호인력 강화 및 간호서비스 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3명의 의원은 독자적인 간호·조산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근거로 해외 사례를 들고 있지만, 윤태영 이사장은 "법률은 특정 국가의 사회적 맥락, 사회적 필요, 그리고 입법기관의 논의 및 판단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되는 것이기에, 어떤 법계가 한국 의료체계에 적합한가는 한국의 법령체계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호계(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를 제외한 관련단체 및 주무부처는 독자적인 '간호·조산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호법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는 협업 및 연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업무 범위는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건의료단체들인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대한병원협회 등 대부분의 단체들은 단독 ‘간호·조산법’이 제정될 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영 이사장은 “제정안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에 관련된 내용을 이관한 것이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간호 서비스의 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의 찬반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임상의료 현장의 간호인력 규모 및 구조에 대한 현황파악은 간호인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법률정비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살펴 본 한국의 간호인력 현황 및 특성을 OECD 보건통계를 통해 분석해 보면, 지난 몇 년간 신규 간호대학 증설로 인한 간호인력 공급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제도권인 학원에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들이 과잉공급되면서, 2018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의 숫자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의 1.8배에 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OECD주요국은 대부분 활동 간호 보조 인력 대비 활동 간호사의 숫자가 높으나, 한국은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양성과정이 서로 다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인력이 아닌 대체 인력으로서 상당부분의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매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협회원인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61.9%에 달하며, 10년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응답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혹은 그 미만을 지급받는다.


이에 윤 이사장은 "간호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임상경력, 제도권 내의 교육이수, 시험을 통해 간호사로 직역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적인 '간호·조산법' 제정의 찬반 의견과는 별개로 간호 체계 및 간호인력 체계의 강화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하며, "교육 정도와 전문성에 따라 각 간호 인력에 자격과 면허를 부여하여 간호인력 체계를 기능과 역할에 맞게 세분화하면서도 간호인력 전체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경력과 추가교육을 거쳐 상위 직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의 사다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간호계]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 이인화
    간호인력 개편이라는 것도 간호법안이라는 틀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간호법은 반대하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두 단체 싸워봐야 결국 의사들 좋은 일 하는 것임.
    2021-05-25 09:46
    답글  |  수정  |  삭제
  • 아니
    간호사가 되고싶은 간호대학을 가야지 경력있다고 간호사 ???
    그럼 간호사도 10년 20년 되면 의사시켜 ㅋㅋㅋ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2021-05-25 10:11
    답글  |  수정  |  삭제
  • 웃겨
    간호사들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나 당신들이 먼저 의사들을 설득하고 당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간호사들이 로칼에서 근무를 합니까?
    당신들 말처럼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왜 의사들은 조무사를 채용하고 조무사들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로칼에서 적은 임금으로 근무를 할 건가요?
    솔직히 졸업 후 iv도 잘 잡지도 못하는 간호사들이 많지 않나요?
    먼저 당신들이 말하는 간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배우고 행동하세요
    적은 페이라도 간호사들이 로칼에서 근무한다면 왜 조무사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적은 페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당신들이 제대로 한다면 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게 아닌가요? 몰라서 조무사들한테 간호사의 임무를 시키겠습니까
    2021-05-25 16:11
    답글  |  수정  |  삭제
  • ㅈ무사좀조용히해라
    아니 코로나때 니들이 할수있는게 뭐가있었다고 고작 의원급에서 주사좀 놓는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할까 정신차려라 간호인력에서 주축이 되는건 간호사고 조무사는 도우미일뿐이다. 의협은 그저 욕심덩어리 이익집단일뿐이다. 경력사다리같은 개소리 면허체계 근간도 모르고 내뱉는 무식한소리이다.
    2021-05-26 13:34
    답글  |  수정  |  삭제
  • 웃겨
    의원급에서 고작 주사만 놓는 일을 왜 하도록 하죠?
    코로나때 일한 조무사들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대구에 가서 일한 조무사들은 바보인가요?
    코로나까지 운운 하시네요
    진짝 무식한 사람이 누구죠?
    온라인 상에 언어적 예의 좀 차리시죠 명색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서 예의도 없는 망나니 인가요?
    의료법상 조무사는 주사도 놓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의라는 상식을 가지고 말합시다
    언어 폭력입니다 그런 예의상식도 없으면서 뭐 면허 같은 소리 합니까?
    면허 체계 근간이라....?
    면허만 믿고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에 핵심이 뭔가요?
    제발 배운 사람답게 온라인 상에 예의를 가지고 토론 하시죠!
    2021-05-27 09:05
    답글  |  수정  |  삭제
  • 시티
    조무사님들 간호대학가면 됩니다. 그럼 이꼴 저꼴 안봐도 되니 공부열심히 하셔서 간호대 가세요
    2021-10-04 21:00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