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협의체에 쏠린 '이목'… 처방의약품 목록 과제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협의체 통해 대안 제시, 합의 도출할 것"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활용 한계 있어… 고민해 볼 과제로 회의에 전달" 강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5-24 06:0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분과협의체 논의를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최대한 합의안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협의체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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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 대안 제시 요청이 내려진 대체조제 관련 법안에 대한 분과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의협, 병협, 약사회 등 대체조제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직역들이 어떤 논의를 진행하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보발협 내 대체조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예정이다. 약계와 의병 쪽은 의견이 나뉘어 있다. 명칭부터 DUR로 사후통보를 하는 내용도 첨예하게 의견이 있다 보니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복지부가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위원들도 복지부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1회가 아니라 여러 번 회의를 통해 도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겠다. 보발협은 2주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실무회의에서 일단 논의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따로 시간을 잡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논의 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과장은 "신현영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언급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도 사실 잘 활용이 안되는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지역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은 논의의 장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볼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분과회의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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