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직역 합의점 우선"…간무협, 목소리 높인 이유

간협, 타 직역 단체 거센 반발로 잇따라 '충돌'…제정 두고 브레이크 우려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무협' 참여 필요한 때…원만한 합의와 발전 이뤄야"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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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은 잇따른 타 보건의료 직역 단체의 반대로 인해 간호협회의 기나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무사'를 인정하고 완전한 협의체로서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열린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각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모여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두고 찬반토론을 나눴다.


이 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두가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반대 입장에 서면서 상충된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함께 참여했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간호법 제정에 앞서 득실을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보다 앞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간협은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인 간무협과도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산)법안을 발의하기까지 간협과의 논의가 전무했으며 앞서 요구해왔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및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등'의 내용을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제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간무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1965년 파독부터 2021년 코로나19 대응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헌신한 간호조무사임에도 간호법 논의에서 배제당하는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발의된 간호(조산)법은 이해당사자인 우리 협회는 물론 유관직종 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의료기관 취업 간호조무사 중 6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 역할은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실상 간호법 내용에 포함된 '간호인력 기준'무력화에 따라 간호사 의무배치가 추진된다면 기관의 경영난, 인력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미 깊숙히 자리잡은 간무사들의 역량 또한 높여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들을 배제할 것이 아닌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을 운영하는 나라는 경력상승체계가 있어 간호조무사도 임상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간호사도 2년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를 포함해서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무협은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양성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과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호계 일각에서도 간무협의 입장에 어느정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타 직역관계의 동의가 어느정도 성립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간무협과의 동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간호의 질 향상에 있어 간무사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요구 조건이 간호체계에 있어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간호인력으로서 인정과 전문교육제도 마련 필요성은 동감한다"며 "간협도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 취지‧제정을 위해서라도 좀 더 폭 넓은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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