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폐지해야"

"한국, 우울증 OECD 1위, 36.8%, 우울증 치료율 최저"
신경과학회 "문제는 비정신과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때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5-26 11:59

1. 항우울제.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우울증은 OECD 1위인데 반해 우울증 치료율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신과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 이하 학회)는 26일 "정부는 10만 명 의사들 손발을 묶고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은 한국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매우 놀라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 36.8%로 발표되었다.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이다. 왜냐하면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로 인하여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결국,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되었다.

학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장 쉬운 우울증을 정신과, 비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으나 한국은 2002년 3월에 갑자기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이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학회가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인도, 오만, 튀니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

학회는 "미국의 많은 주(state)들은 SSRI 항우울제가 매우 안전하여서 간호사도 처방하고 있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하여 한국의 10만 명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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