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속 포괄수가제, 외과의사 의료행위 보상 어렵다"

미리 책정된 일정액 진료비만 지급 "환자 치료재료 및 약제 최소한 사용 유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6-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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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7개 질환군에 적용 중인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근본적 저수가로 외과계가 정당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다.

연세의대 김태형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포괄수가제와 DRG'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20년 1월부터 반영된 포괄수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6.5% 가량 인상됐지만, 외과 대상 질병군인 충수절제술은 2.7%, 항문수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가가 오히려 인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저수가로 책정된 포괄수가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외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DRG(Dia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을 뜻하며 포괄수가제(Bundled payment)는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진료량과 관계없이 DRG 분류체계를 이용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서울대 병원연구소에서 미국의 메디케어에서 사용하는 DRG를 기초로 KDRG 체계를 만들었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평균 입원일수가 OECD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개선의 목적으로 200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2년부터 병,의원 당연적용을 통해 현재 총 7개 질환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술(탈장수술), 항문수술 등 3개 질병군이 외과영역이다.

각각 질병군은 다시 환자의 기저질환 정도에 따라 78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병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4가지의 체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등급에는 정해진 전체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투여하는 약제 및 수술 시 사용하는 재료에 관계없이 책정된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현재 KDRG v4.3 까지 수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치료시 진료양에 관계없이 건당 또는 일당 등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치료재 약제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되어 있기에 항생제 같은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낮은 수가체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이 미리 책정된 일정액 진료비만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포괄수가제는 필연적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및 약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조사된 행위별수가제의 평균적 진료비 수준에서 평균 18% 정도를 더 책정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했지만,실제 원가수준에 턱없이 모자른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책정된 포괄수가제는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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