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처방 기간 줄어, 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포기까지"

지난해 11월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하며 처방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6-04 09:29

1. 신경과학회.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양압기 처방 기간 너무 짧아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는 학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환자들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점증하고 있고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높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정부가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며 반대했다.

이같은 지적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던 것.

신경과학회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 불합리한 행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 크게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의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학회 측은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하여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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