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 전문병원 왜 없나? "과 특성 한계, 정책 배려 필요"

비뇨의학과 특성상 병상 수 30베드 넘기 힘들어…'병원' 기준 미충족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 구성 25% 기준 사실상 불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6-16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인구 고령화 시대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로결석, 요로감염, 비뇨기 종양 등 비뇨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비뇨의학과 현실에 맞게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이 개진됐다.
 

1. 한준현.JPG


대한비뇨의학과 한준현 보험이사(한림의대, 사진)는 15일 메디파나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보험이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 상 배뇨관리 니즈가 늘어나 향후 비뇨의학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련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뇨기 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비뇨기질환 특성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정기준인 환자 구성 25%를 넘기가 어렵다. 또한, 심평원에서도 비뇨기 질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몇 개를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전문병원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들어가는데, 올해 1월부터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 101개 병원을 대상으로 제 4기 전문병원이 지정됐다.

그러나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허들이 높아 여태껏 비뇨기 전문병원이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비뇨기 관련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비뇨기질환 전문병원 도입기준을 충족해 진입하는 법, 두 번째는 개원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비뇨기질환 전문병원 기준에 맞춰 의원을 병원급으로 확장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한 보험이사는 "기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도입 취지에 맞는 환자구성 최소 비율인 25%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드물고, 있다 해도 병원 의료질 평가와 의료서비스 수준 인증에 투자하는 비용은 많은데 인센티브는 적어 전문병원의 진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적어도 30병상 이상이기에, 전문병원 의지가 있는 비뇨기 의원 입장에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전문병원 지정 요건 자체가 어렵다"고 돌아봤다.

비뇨의학과는 수술을 받은 환자도 퇴원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소위 '빅5 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들도 병상수가 보통 1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에서 개원가에서 30병상 이상이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

또한 현재 150병상 이상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된 'CT 설치 기준'도 완화돼야 비뇨기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다.

이 보험이사는 "CT를 들일만큼 자본력이 있는 병원이라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만으로는 150병상과 인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뇨기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CT는 필수인데 이런 병상기준과 설치 인력기준이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뇨기질환 전문병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학회와 심평원은 3차례 회의를 통하여 비뇨기질환 전문병원제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보험이사는 "정부는 4기에 접어드는 전문병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분야를 확대하고 비뇨의학회는 전문병원 도입으로 특화된 경쟁력 구축하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 측에서 신장비뇨기질환 전문병원 등의 모델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도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비뇨기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 비뇨의학과 과 특성상 여건이 부족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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