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법안 잔치?…수술실 CCTV·PA·대체조제 '압박'

'대리수술' 논란에 따라 공공의료기관부터 CCTV 설치 촉구 이어져
PA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촉구,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 통과 요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6-17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대거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앞세우며 소관 부처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대리수술 논란으로 부각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PA 제도의 해결, '타이레놀 파동'으로 불거진 성분명 처방 나아가 코로나19로 부족해진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전원 설립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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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리수술 사건 이후 고질적 PA 문제 해결 및 수술실 내 CCTV 설치 압박


여당 의원들은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잇따라 터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인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거진 각종 이슈들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현재 의료현장에는 5대 불법 의료행위가 있다. 대리처방, 대리시술과 대리수술, 대리 진단서 발급, 대리 당직 등 모두 불법 의료행위이다"라며, "의료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PA라는 이름의 고참급 간호사를 만날 수 있다. 의료현장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엄연히 불법임에도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PA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PA제도가 의료현장 깊숙하게 들어온 것은 각종 직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크다. 의사, 약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먼저 PA간호사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TF를 통한 실태 조사와 보고가 가능한가?"라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 질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는 어렵다고 본다"며, "병원 안에 진료보조인력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한 PA 실태조사는 어렵고,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일부를 샘플링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를 촉구하며,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수술의 해결책으로 환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CCTV가 병원 내 2층, 3층 수술실에 총 36개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중 22개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다. 그런데 녹화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고,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만족하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당장 수술실 내 CCTV 운영은 조금 어려운점이 있다. CCTV를 설치를 했을 때 의료진의 의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문제도 있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80% 넘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공단 일산병원은 이미 CCTV 설치돼 있으니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해 조속한 운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도 425대의 CCTV가 존재하지만, 수술실 안에는 1대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지방의료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44%이다. CCTV 출입구 설치율은 75%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 환자의 권리보호 고려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타이레놀 파동' 언급하며, 약사출신 의원들 '동일성분 대체조제'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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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약사 출신 의원들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이상반응 시 타이레놀 복용 안내에 따라 발생한 '타이레놀 파동'을 언급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이상반응 시 대처 방안으로 '타이레놀'이라는 특정 회사 상품명을 이야기했다. 질병청장의 발언이 고의든 아니든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시장에 왜곡을 가져왔다"며 "질병청장은 백신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청장 본인이 의사 출신인데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약은 현재 국내에서 70개 회사가 판매 중으로 수급이 충분한 상황인데, 타이레놀 복용이 질병청 발 지침으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타이레놀 사재기를 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서정숙 의원은 "타이레놀을 만든 얀센의 시장 유통량이 같은 기간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매출도 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억원이 늘었다. 같은 성분을 제조하는 제약사 A사는 4천 만원 매출이 늘어났고, B사는 4억 9천만 원 늘어났다. 타이레놀의 급격한 매출 증가량 비해서 너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로 약업계에서 동일 성분 약품의 효능이 입증됐을 때는, 성분명에 따라 투약과 조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제로 이어질 때는 DUR을 통해 신속하게 심평원을 통해 환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나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도 "질병청에서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제품의 영업사원이 된 것처럼 됐고, 의사나 간호사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백신 정국에서 뉴스메이커인 정은경 청장이 해법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파동을 보면서 제가 발의한 동일성분 대체조제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이를 위해 국민적 인식전환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식약처와 약사회가 도와주고 있어서, 도움을 받아 성분명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강립 식약처장은 "동일한 성분에 의한 제품이 유통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공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홍보를 진행해, 국민 인식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안정기에 논의하기로 한 '공공의대'…국회 '조급'


한편, 일찍부터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단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하기로 했다. 이 안정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의 목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오는 11월이면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11월이 돼야 코로나19 안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호 의원은 "연말 정도로 안정기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의를 하는 것은 그때지만, 지금부터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었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공공의료 인력은 양성해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은 수요자 단체 공급자 단체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의료인력계획 수급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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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서연
    의사들은 자기들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법이니 위법이니 난리를 치지만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하자고 하면 또 반대함. 업무 구분하면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거나 의사를 늘려야 하니까... 모순덩어리 적폐집단임
    2021-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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