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필요 공감하나, 간호사 '주도'엔 보완점 있다"

지역분포 불균형, 간호 공급 부족에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 제기
정부‧사회복지, "간호사 주도 센터 구축 이전에 '지역기관 이끌 리더십‧수가‧인력 수급' 등 개선 필요"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6-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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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고령자 돌봄 서비스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 인프라 확대에 공감대는 높았지만, 이를 간호사가 주도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존재했다.


수가‧인력 수급‧의료계와의 협력 등 지금까지도 해결 못한 문제들이 간호사 주도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는 통합방문간호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각 직역단체의 논의가 이뤄졌다.


제목 없음22.png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방문간호제도는 지역 분포가 불균형하고 인력양성 체계 및 배출 부족,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적정 수급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케어플랜이나 사례관리 역할 부재, 전환기 간호 부재, 일차의료 연결 부재 등으로 통합적 전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공급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방문간호팀 또는 통합방문간호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간호사의 주도 하의 '통합방문간호센터' 모형으로, 공공형 방문간호를 역할을 강화하고 간소화된 하나의 창구에서 종합적 관리 케어를 제공한다.


이는 퇴원후 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가정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방문간호의 '공급'확대가 가능하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목표로 한다.


장 교수는 "이젠 공공 혹은 민간 공공 양방향 모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택의료센터를 포함한 일차의료의사와의 협력, 복지, 주거 등과 연결해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통합적 방문간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복지, 의료계, 정부 측 모두 '방문간호'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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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창오 교수<사진-맨 왼쪽>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 아래서만 간호 행위가 이뤄지는 기존 구조 내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문제 핵심은 간호가 아닌 지역의 서비스기관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지가 관점"이라고 제기했다.


즉, 병의원‧재가센터‧주민센터 등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서비스 기관이지만 간호사가 배치, 통합, 권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들을 제대로 통합하기엔 여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지자체 내 통합돌봄센터를 새로 만들어 그 산하에서 통합방문간호센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역할을 부여하기엔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것이 간호계 혼자는 어렵다. 사회복지와 의료계와 함께 가야한다"며 "1차의료와 방문간호 서로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의지 있는지, 처치 간호가 아닌 사례중심 간호로 변화, 장기요양에 대한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할 준비 돼있는 지,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선 보험자와 정부를 주도할 힘이 필요한데 이들을 이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를 깊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영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 부장<사진-중간>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또는 지역 분할이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 경우 케어매니지먼트와 방문간호의 묶음 관리가 필요하고 민간 케어매니지먼트 경우 방문요양 제한, 서비스 인원 20명 제한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와 간호의 연결이 통합돌봄의 핵심 내용이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은 그동안 지역주민 위주의 전달체계였기 때문에 상호간의 연결지점을 어떻게 풀것인지, 상호 협력 체계 및 비용 지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해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사진-맨 오른쪽> "통합방문간호 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제도상 간호사가 요양서비스를 함께 하려면 시설장이 간호사여야하는데 자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요양병원 내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무배치가 있지만 비용보단 수급문제로 간호사가 많이 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의 주도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한간호협회의 도움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적 개선들이 필요하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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