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 신경과·정신과 독식? 적정성 평가 기준에 '불만'

혈관성 치매 배제하고 노인성 치매에만 맞춘 기준
"치매전문화 교육 주관 치매학회, 결국 개원가는 손을 놓을 수 밖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6-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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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처음으로 치매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그 기준이 특정 과에 편중되도록 디자인이 됐다는 의학계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치매 적정성 평가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2월에 진행된 '치매 적정성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시 안내된 평가지표 후보안에 따르면 평가지표 4개와 모니터링지표 4개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지표는 ▲의료인력 ▲뇌 영상 검사 환자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 비율 등 총 4개다. 항목들이 치매 진단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인력 경우, 신규 치매 외래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이 포함됐다.

또한 지표 평가 시 심평원 인력신고자료 등을 참고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치매인지장애연구회 A관계자는 "이번 적정성 평가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라는 특정 과로 지표가 편중됐다. 그동안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에서 치매환자를 봤지만, 이렇게 되면 이젠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치매 관련 약을 처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에선 심평원 지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특정 과에만 치매 진료가 쏠린다는 것. 결국,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조기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치매는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가 다수이지만,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적정성 평가 항목을 뜯어보면 '노인성 치매'를 전체 '치매' 영역으로 확장해 특정과에 편중된 지표로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A관계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도 모든 의사가 치매를 전문분야로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파킨슨이나 뇌경색 등 모두가 다르다. 특정 과를 모든 치매 전문가로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마치 환자를 독점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과에 관계없이 치매 전문화 교육을 받으면 비슷한 자격을 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육도 1년에 몇번 뿐이고, 복지부 차원이라고 하지만 치매학회에서 주관한다"며 "실제 치매환자 진료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치매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적정성 평가가 '약품 처방 기준' 강화 등으로 이뤄져야지 이처럼 편향적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은 신경외과뿐만이 아니라 재활의학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재활의학과 B전문의는 "이번 적정성 평가 기준은 치매 중 알츠하이머에만 의존한 지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주로 보는 치매 영역도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여러 진료과가 치매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표를 통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인성 치매가 아닌 혈관 등 다른 유형에 치매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을 보는 의사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치매안심병원'도 한의사 포함이 논란이 되자 '협진' 조항을 단 바 있다. 결국, 치매는 여러 질환이 얽혀있고, 여러 과들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 한다.

B전문의는 "만약 뇌종양을 제거했더니 치매증상이 괜찮아지면 알츠하이머가 아니다. 따라서 치매는 증상이 왔을 때 6개월 정도 진단기간이 필요하다"며 "지표가 무조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만 치매치료를 잘하는 것처럼 디자인 된 것은 문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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