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음주율 상승?…"정책적 개선 시급"

"요식업소 만취자 주류 미제공 등 해외 제도 벤치마킹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7-02 06: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코로나 이후 자연스럽게 전반적 음주 문화가 제한됐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변화로 음주율과 중독적 음주자 음주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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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독포럼 이해국 상임이사(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는 '중독포럼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최근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주류업계 지나친 상업주의적 광고마케팅 등 영향으로 음주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수칙 완화기대와 맞물러, 2차, 3차로 이어지는 과음, 폭음문화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음주행태 긍정적 변화를 잘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는데 전문가들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음주가 크게 증가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최근 중독포럼은 '음주폐해 예방관리정책' 관련 이슈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4%, 59.8%, 64.4%에서 각각 집합제한이 완화되면 취할 때까지 술 마시는 것, 2차/3차까지 술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횟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요식업소 영업시간제한 완화에 따른 음주행동변화 예측과 관련해서는 67.4%가 "음식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면 술집, 식당 등 외부 영업시설에서 술 마시는 것이 증가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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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임이사는 "사회적 거리두거리로 기쁨추구활동이 제한되면서, 홈술, 혼술이 늘면서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던 사람의 음주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방역수칙의 완화 기대와 맞물러, 2차, 3차로 이어지는 과음, 폭음문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음주행태의 변화가 가족 간의 소통 증가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 음주 및 과음, 폭음의 만취문화,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안전의 위협 등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디서나 술을 구매하기가 쉽고, 아무런 제약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2. 김장래 교수.JPG

 

또한 만취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이 없어 이와 관련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장래 교수<사진>는 "해외에서는 음주상황 변경전략, 즉 요식업소에서 만취자가 인지되면, 더 이상 주류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히 귀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나 외식업소에서의 만취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민할 때다"고 조언했다.

지난 30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금주 구역을 만들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제도적 기반 아래 법은 문화를 기다리고 문화는 법을 기다리면 안 되며 법 제도와 문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는 "표준조례안이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채택되고 운영이 되려면 국민에게 공공장소에서 음주하지 않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많은 교육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조례안에 제시된 금주 구역 중에서 국민의 수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야간 시간만을 금지하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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