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호사 "인력 확대" 호소…청원 이틀만에 동의 1만명

간호직 공무원, 인력부족‧과도한 업무에 "실질적 인력 확충 달라" 목소리 높여
지원책‧성과금 미비, 비정규직 문제 지속 제기…간협‧중대본, 대책 마련 노력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7-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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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한달 평균 100시간 넘게 근무하고, 숨돌릴만하면 새로운 업무를 떠맡아야 하고…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좋다는 공무원 자리도 버리고 세상을 등졌을까요."


29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에 게재된 한 청원글에서는 인력부족‧과도한 업무로 '번아웃(burn out)'을 겪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담고 있다.


해당 글은 게재된 지 단 이틀만에(7월 1일 기준) 총 13,665명이 참여해 열띤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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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 5월 30대 부산시의 젊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에 지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나 또한 퇴직 간호사 출신 공무원으로, 간호직 공무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고 미래처럼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글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쳐가고 있으며 어떤 보직을 맡든지 간호사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방역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가정 방문 및 검체를 채취, 확진자를 후송하고,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


특히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현장은 더 많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방접종 전달체계의 혼란, 백신접종 이상 반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민원이 온통 관할 보건소로 몰렸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공공병원의 간호인력 증원, 부산 간호직 공무원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어떤 후속 대책도 발표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간 한 번도 손 본적 없고 최소 인원배치만 채우면 정부는 그만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 치매관리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만 늘리는데 급급한 현실이다. 그 결과 한시적 근로자 신분의 간호사가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간호직 공무원들의 고충이 늘어나자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최근 심사평가원 학술지를 통해 "간호직 간호사의 특수(의료)업무수당은 한 달에 5만원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마저도 전체 간호사의 45.1%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에 나설 간호사가 부족해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보건 간호사가 감염병 업무지원에 나선 비율도 88.3%에 달한다.


신 회장은 "지역사회 환자들의 1차 문지기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미비도 개선과제로 요구됐다"며 "특히 보건직 간호사의 처우는 비정규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양성과 적정 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간협 측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 역시 이번달부터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인력난이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의료진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 8급 간호직과 9급 보건직의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차 발표를 이전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8월부터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극단적 사례가 있던 부산시는 구군 보건소에 134명 인력 보강, 한시 보조 인력 채용 계획, 근무 여건 개선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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