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3조원 육박… 약업 3단체, 반품 제도 개선 박차

상시반품 체계 도입 등 공감대… 일부 제약사 불합리한 기준 개선 시동
업계, 명확한 기준·단체간 협의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법 개정 등 이뤄져야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1-07-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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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대한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시 반품 등은 물론 향후 기준 마련 등 시스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불용 재고 의약품 감소를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 단체 협의 과정에서 불용 재고의약품의 반품 기준에 대한 표준화와 상시 반품 체계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한해 반품되는 불용 재고약은 평균 2조7400억 원으로 3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반품된 의약품 공급금액은 총 13조7167억 원에 달했다.
 
이중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한 반품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전년(1조2411억 원)보다 36.5% 증가한 1조6943억 원어치가 반품됐다.
 
반품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최근 약업계 3개 단체는 불용 재고 의약품 반품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약사간 다른 반품 기준 등은 물론 반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가 조사한 각 제약사의 반품 기준의 경우에도 기준으로 두고 있는 유통기한, 금액 등의 조건은 물론 반품 시 삭각 기준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다국적A사는 유통기한 6개월이 지난 제품은 반품을 받지 않는 반면, 국내B사는 반대로 6개월 미만 제품만 반품을 받는 등의 차이가 있다.
 
국내C사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반품을 진행하며, 국내D사는 매입액 0.3% 한도 이내로 유통기한 1년 미만 시 15%, 6개월 미만 시 30%를 차감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유통업체에서는 해당 기준을 숙지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은 물론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창고에 쌓이는 의약품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결국 약업계 3개 단체는 불용 재고약을 줄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반품 기준을 표준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반품 기준이 상식과 동떨어져 있거나 반품 자체를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어 최근 3개 단체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가진 제약사에 대한 개선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반품 불가' 등 상식선을 넘어선 정책을 가진 국내외 제약사 약 10여곳을 선정, 이들에게 직접 기준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가 지속되려면 불용 재고 의약품 반품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면 소관이 다르다는 등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반품 표준 가이드라인과 불용 재고약을 줄여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나서 반품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실무자 협의체를 고려한 바 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반품의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입장이다. 반면 불용 재고 의약품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이 버려질 경우 요양기관, 유통업체 등의 손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불용 재고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3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의약품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한 업계 관계자 역시 "상시 반품이 가능하려면 지속적으로 반품이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손실되는 약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반품에 대한 표준 가이드 제정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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