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민간보험 정보연계 반대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 관련 검토 의견 제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7-22 18: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 정보연계 부분 및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했다.


중복지원 여부 점검 확인을 위한 민간보험 정보연계 추진은 민간보험사로 개인 진료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복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복지원 여부 점검 확인을 위한 민간보험 정보연계 추진의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상한제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의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제공될 우려가 있어 정보 연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는 의료기관에 부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우려되며, 특히 향후 신청 지원에 대한 의무화로 확대하려는 경우 의료계와 협의 및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현행과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 수급자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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