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부 대학병원 지역 분원 가속화에 "심각한 우려" 표명

"지역 중소의료기관 고사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07-23 14: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쓴 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첫째,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므로, 의료인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며, 결국 1차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의협은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하게 되고,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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