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약가 유지

복지부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현 상한금액 적용"
집행정지 해제·결정 반복… 고시 이후 2년 3개월 간 상한금액 유지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7-24 06:05

[메디파나뉴스= 이호영 기자] 당초 24일부터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로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장세척용제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상한금액이 다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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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대법원 특별1부가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쿨산은 7,097원,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01원의 현 상한금액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이후 집행정지와 소송을 이어가며 2년 3개월 동안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된 셈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3일 약가인하 고시효력 집행정지 관련 본안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4일부터 지난 2019년 4월 고시된 상한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가인하가 적용되기 전인 23일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약가인하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선고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현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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