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사 등 지역 불균형 '심각'… 장기근무자 줄었다

정신건강간호사 비롯 전문인력 서울권 외 인력 수 부족…고소득 국가엔 절반도 못미쳐
지역별 인원편성 기준 마련, 자격기준 통한 급여 재정비 등 개선 필요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8-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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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전문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직역별 수급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는 1만 6,449명으로 정신건강간호사 8,486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043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92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371개 기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500명에서 1,000여 명의 정신건강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지역은 서울 21%, 경기 18.2%에 집중돼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근무지역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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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도시에 주로 근무하고, 그 중에서도 경기과 인천 지역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인력은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세계은행 소득 그룹기준 고소득 국가 인력 평균(인구 10만 명당 37명)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무기간이 평균 3년으로 장기 근무자 수가 게속 감소해 10년 이상 근무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간관리자 감소와 부재로 이어지며 실무 경험 전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전문인력 숙련도가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무 분석을 통해 직역별 인원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세분화된 업무기준과 자격기준으로 급여 지급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턱없이 모자란 정신건강간호사 인력…또 다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현재 이들은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배치돼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신건강간호사들 역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비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 등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회복 지원 전략' 보고서에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전국 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간호사·임상심리사 등 2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환자의 자살, 자해, 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65.5%(144명)가 신경질환·정신질환 유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6%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과반인 56.4%가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고용돼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인력 부족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게재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육 요구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장증진센터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질적 치료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 정신건강간호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경우 전국 227곳에 설치돼 있지만 배치된 전체 정신건강전문요원 1,126명 중 정신건강간호사는 30%인 338명에 불과해 평균 1.49명이 머물러 있다.


이에 정신건강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관리에 높은 역량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욕구를 사정, 평가하고 다른 직역 전문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정신건강간호사가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 이번 입법조사처에도 국내 정신건강간호사 인력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으로 고소득 국가의 정신건강간호사 인력 평균(인구 10만명 당 31.9명)의 5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정신건강간호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전체 간호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함께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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