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약국 시도 대구도 막아내…"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위법"

대구지법,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약국 독립성 침해 규정…약사법 20조 5항 3호 적용
인근 약국·환자만 원고 적격 인정…대구시약사회 판결에 환영·향후 상황도 예의주시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1-08-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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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 2년여가 진행된 대구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에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다시 원내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이 주장한 해당 약국들이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약국, 환자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일부 각하 및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폐업한 약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되 남은 4개 약국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원고 적격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인근 약국 2곳과 동산병원 환자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약국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동행빌딩 내에 남은 다른 4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개설 등록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약사법에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기관에서 원외조제 등에 대해서 약국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개설 장소에 대해 제한하는 약사법의 취지는 공익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약국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본 것이다.
 
법에 대한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의 경우 약사법 제20조 5항에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사법 제20조 5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등록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중 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 빌딩의 용도 및 관리, 소유관계 등에 비춰 약국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해당 약국 개설 등록은 위법함으로 이를 취소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9년 시작된 약국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이 일단락 됐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 등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 대구시약사회 역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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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사진>은 "재판부 판결이 내려질 당시 울컥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인 기간과 과정으로 소송이 진행돼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서 창원, 천안에서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해당 사건 역시 앞으로의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일 회장은 "앞선 판결 등을 위해서 노력한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충남약사회 등 약사회 조직과 약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또 각 사례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를 보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테두리가 마련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아직 폐업한 약국에 개설한 약국이나, 항소심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역시 예의주시할 생각"이라며 "가장 영향이 큰 1심 판결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시작돼 지난해 3월 현장검증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검증이 취소되고 기일 변경이 이뤄지며 약 2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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