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 오남용·담합·책임소재 등 심각"

이광민 정책실장, 국회 토론회서 플랫폼 서비스 문제점 공론화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 이용, 의료선택권 제한…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도"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8-20 14:41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 배달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를 통해 공론화된다.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며 담합 소지가 농후한 점, 약 배달에 따른 오배송·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 확산 등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0423105307_uainhfiy.jpg

20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토론문을 보면 최근 약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허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우려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이 실장은 비처방 일반약 배달 플랫폼 '바로필'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서비스는 앱에서 의약품 배달을 선택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체크한 뒤 약국을 선택, 결제 후 배달을 받게 된다. 


최근 바로필은 복지부가 일반약은 한시적 허용 대상인 처방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 실장은 "앱에 표기된 약국 이름은 실제 약국명이 아니었고 플랫폼 업체에서 설정한 가명이었고 전화번호, 주소 모두 비공개였다"며 "약사와의 상담을 원한다고 했으나 플랫폼 업체 상담원이 약사와 직접 상담은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부작용 등 증상을 말하면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온 제품에 영수증도 없었고 서면 복약지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환자가 임의로 선택한 모든 약을 그대로 보내주고 증상에 대한 약사의 사전 질의가 없다"며 "복약지도 미흡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배달 온 약 제품에 표기된 것이 전부"라며 "비대면임에도 환자에 대한 키, 몸무게 등 대면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다"고 지적했다.

 

646464.jpg

6885.jpg

 

이와 함께 이 실장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에 따른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달 사례 문제도 제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연계 플랫폼 '솔닥'은 다이어트·탈모·발기부전치료제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초진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 플랫폼 업체는 탈모, 여드름, 발기부전, 다이어트 비급여 처방전 발급만을 연계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내원 없이 편리하게 처방 가능하다는 문구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내부 공사중인 건물 경비실에 배송하는 등 냉장약 변질 등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달 사례를 보면 비급여·비필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조장과 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 확산이 우려된다"며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된 의룍관, 약국인지 유효한 면허를 소유한 의사, 약사인지 확인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는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알선, 담합 소지가 농후하다"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배달 대행 풀랫폼 업체 앱을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 배달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장을 개봉해 복용이 용이하게 조제되는 우리나라 조제약 특성상 가짜 의약품 유통과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