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선 후보 캠프 향해 "약 배달 도입 시도 중지" 건의

약사(藥事) 정책 개선 건의서 전달… "한시적 취지 달리 문제점 심각"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단계적 종료·오남용 우려의약품 제외 등 제안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8-25 11:5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선 후보 캠프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도입 시도를 중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에 따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개선 건의서'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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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캠프에서는 잇따라 약사회를 방문하며 얼굴 알리기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약사사회의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 도입 시도 중지를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규제챌린지 과제 발표와 함께 정부가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 이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며 "정부의 코로나19 한시적 전화 처방 허용 이후 관련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으나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관련 피해에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약사회는 "비급여‧비필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조장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약물 사용 확산이 우려된다"며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된 의료기관, 약국인지 유효한 면허를 소유한 의사, 약사인지 확인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환자는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제휴된 한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알선, 담합 소지가 농후하다"며 "의료기관 발행한 처방전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앱을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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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사회는 "약배달에 따른 변질·변패, 오배송, 지연배송,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배달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제, 배달 전문 기업형 약국 등장으로 지역 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며 "포장이 뜯겨져 조제되는 우리나라 조제약 특성상 가짜 의약품 유통과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단계적 종료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원격조제 약배달 금지 마약류의약품, 해피드럭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를 건의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환경 변화에 따라 약 배달이 아닌 '비대면 진료-온라인 복약지도' 관점에서 접근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의약품의료기기등법 개정(2019.12.4. 공포, 2020.9.1. 시행)으로 조제약 복약 기간 동안 약사의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상황 파악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수가 신설)하고 온라인 복약지도를 허용했다.


일본의 비대면 진료와 온라인 복약지도 요건은 온라인 진료 및 방문 진료(방문약료를 포함한 재택 팀의료)에 따른 처방조제 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때 처음에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평소 신뢰관계가 구축된 단골약사가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골약사와 연계 지도한다. 


환자 동의를 바탕으로 개별환자 대상 복약지도계획(3년 보관)에 따라 실시하며 처방의와 복약지도계획 공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온라인 진료 한시적‧특례적 조치 내용을 보면 팩스 처방으로 조제하되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원본을 가능한 시기에 약국에 우편 등으로 송부하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건강보험증 사본)하고 환자는 의사 자격을 확인(얼굴 사진 포함된 신분증)하며, 마약류 처방은 불가하도록 했다. 


진료기록이 없는 등 기초 질환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상한으로 처방 기간을 제한하거나 마약류, 면역억제제, 항악성종양제 등의 고위험약물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책 건의서를 통해 대체조제 명칭 및 통보 방식 개선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에 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명칭 및 통보 방식 개선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자기결정권 강화와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처방의사에게만 사후통보하던 것을 DUR을 통해 심평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심평원 동일성분조제 내역 의사에게 제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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