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닥터나우 '약국 근거리 매칭 서비스' 법적 대응"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지호 대표 기소 의견… "부도덕한 영업 활동 막기위해 대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8-26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담합조장, 불법광고 등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주목된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824094728_fxrezuxd.jpg

 

이와 관련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고발 건이 지난 8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비대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기소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심리가 진행 중인 부분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의 결과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약사회의 유권해석 요청이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신경전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닥터나우는 마약류 등 사용주의 약물을 배달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음을 광고해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배달 시에도 본인 확인없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자의 투약내역이 노출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되는 약국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에 약사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제휴약국에 전가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업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