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행빌딩 약국 개설 소송, 고법서 다시… 결국 항소

지난 12일 일부 승소, 약사법 52조 제 5항 제3호 위반에 처분 위법 판단
대구시약, 항소에도 적극 지원…대법원 판결까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21-08-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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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대구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2심에 돌입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대구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폐업을 한 약국을 제외한 다른 약국들에 대한 약국 개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는 해당 등록 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본 것으로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당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른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동행빌딩 내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장이 접수 됨에 따라 해당 사안을 두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1심의 판결은 물론 앞서 유사한 사례였던 창원, 천안의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약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약사회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1심에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원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인 것.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2심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방심하는 일 없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또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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