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무화法 외과의사들 반발 "이젠 손목까지 묶나?"

CCTV 설치 의무화 본회의 상정…"전공의 외과계 기피 더욱 심화 우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8-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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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외과의사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29일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외과계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CCTV법 논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과계 학회는 "일부 외과계 의사들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외과의사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외과계 학회는 "악성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이 남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것이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정상 조직과 암과의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에 수술자의 판단에 완전 절제를 시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과정이 녹화되고, 향후 의료 분쟁의 증거로 사용돼 외과계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생각되면, 무리하게 절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남기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암환자들 재발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외과계 학회는 "흉부외과 심혈관 수술이나 뇌혈관 수술은 예기치 못한 혈관 손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CCTV를 설치를 한다면 의사들이 안전한 수술만 하게 되고 고위험 수술은 포기하고 상급 병원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쏠림이 심해져 고위험 수술 누적인 심해지며, 환자들은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는 것도 문제이며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도 우려된다.

외과계 학회는 "무엇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며 "CCTV설치 의무화가 아닌 일부 의사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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