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현장 고려하지 않은 약가인하 추진 유감"

정부 주도 반품시스템 구축·약가인하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8-30 14:4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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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정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 약국의 조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고시개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는 바이나,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정부는 지난 26일에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 400여개의 가산종료 품목을 고시하면서, 약가인하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발표로 약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과 약가차액 등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3.12.4)에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하여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간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약가마진이 없는 처방조제의약품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왔다"며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확보는 물론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발생하는 약가 관련 이슈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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