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약가인하 분쟁, 약국 혼선·피로도 임계점 넘었다"

약사회, 성명서 통해 복지부에 근본적 대안 마련 촉구
"구입약가 산정 등 사후관리 위험 부담 이어져… 올바른 청구 저해로 약국 업무 지장"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9-02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수년간 반복되는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이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반복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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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의 가산 재평가로 인해 대규모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약국의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 가중을 비롯해 금전적인 손실까지 나타나며 약국가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그동안 약가인하에 따라 반복됐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이 가산 재평가 이후 현실화되면서 약국가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에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복지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행정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관련 사안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는 등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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