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도입 일단락 됐지만… 법정 공방으로 2라운드

박인술 대표, '김대업·박영달·조양연'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방해 의도를 갖고 압력 행사" 주장… 약사회 "업무방해 아닌 불법, 화상투약기 강력 대응"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9-07 07:2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독자 운영을 추진했다가 약사의 철수 결정으로 일단락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에서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에 대한 방해 의도를 갖고 화상투약기가 설치 운영되던 약국의 약사를 협박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가 현행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회원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 원칙적인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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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개발 업체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대표는 최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에게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를 비롯해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약사 등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쓰리알코리아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13일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약국 9곳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실증특례신청을 수리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증 특례 발동 여부에 관한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에 소송 대리인은 "정퉁부가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 타당성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지만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약사회에서 공동으로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갖고 복지우베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대리인은 용인에 위치한 A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 운영했지만 약사회 측이 공동으로 약사를 협박해 화상투약기 운영을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대업 회장은 화상투약기의 약국 보급이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되고 전체 약사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에게 화상투약기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은 해당 약국을 찾아와 화상투약기 고성과 폭언을 하며 판매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만일 따르지 않으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약사는 운영게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리인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회사의 화상투약기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갖고 화상투약기가 설치, 운영되던 약국 운영자인 약사를 협박해 화상 투약기 운영을 중단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이 이번 사태를 목격하고 화상투약기 설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상투약기의 하드웨어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게 200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미 생산 중에 있다"며 "고의적인 화상투약기 운영 방해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측에서는 화상투약기가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원칙에 맞게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판단으로 불법이고 현행법에 따라 허가가 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법제처나 담당 부처 등에서 화상투약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만큼 약사사회가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약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약사회는 앞으로도 화상투약기 사업 저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한 회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설득했던 것이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약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역시 "업체의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무모하고 황당하다"라며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오히려 약사회 정관에 규정한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거래질서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박 대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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