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불법 오명 벗어야"

한전협,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는 '시대적 요구'…합법적 테두리 보장 필요한 시점"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09-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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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설왕설래 각 보건의료직역의 입장이 얽히자 전문간호사협회가 직접 그들의 '반발'을 대응하고 나섰다. 


7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년이 넘도록 사명감만으로 환자 곁을 지킨 전문가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정해달라"고 언급했다.


한전협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료인력임에도 의사들이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협은 "의사가 부족한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를 위해 의료공백을 메꾸고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 법에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범법자로 몰리기도 했다"며 "언제까지 정부가 인정한 의료인인 전문간호사가 불법의 오명을 쓰며 음지해서 일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면허 범위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전협은 "의사의 면화 범위를 침범하려는 것이 아닌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전문간호사는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 사정, 문제 발견, 전문 상담, 수술후 관리 등 진료에 헌신했다. 이는 '진료의 보조 업무'로 포괄할 수 없다. 원래 해오던 업무를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의 "'지도에 따른 처방'을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의견에는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이  개정안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사의 고유 의료 행위인 응급 시술, 처치 등을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 체계를 왜곡시키려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다.


한전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 하나로서 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 회복, 그 밖의 생명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히 필요한 처치'라고 명시돼있다"며 "전문간호사는 의료인이다. 응급의학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의사가 올때 까지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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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을무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하다는건 무슨 근거임??? 그리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해온건 간호사만 잇는것도 아님. 실제 수술실 PA로 활동하는 인력 대부분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임. 써전들한테 쌍욕먹으며 수술보조를 해왔다는 말임. 근데 뭐 간호사들만 고생해??? 코로나로 고생한것도 간호사만 고생한줄 아는데 ㅡㅡ 제발 감성팔이좀 그만해라 간협
    2021-09-07 17:50
    답글  |  수정  |  삭제
  • 1234
    코로나로 고생하는건 고생하는거고 그나마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는 간호사들이 보조금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인식도 좋잖아. 그건 그거고 말그대로 '간호'사들인건데 왜 다른 직업들 영역 다 침범하려고 그러냐? 어이가 없네.
    2021-09-07 22:44
    답글  |  수정  |  삭제
  • 어이가아리마셍
    간협 진짜 이기주의 개쩐다 ㅋㅋ꙼̈ㅋ̆̎ㅋ̊̈ 필드에서 니들만 고생하니???? 제발 우는소리좀 그만 쳐 해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핫바지 취급 해가면서 얼마나 더 해쳐먹으려고 불쌍한척 우는소리 징징징 듣기싫어 진짜 ㅠㅠ 이골이 난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해서 전문간호사가 어쩌고 저째?? 그럼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를 더 뽑아다 쓰면 된다 ;;; 이미 너네 자리 많이 차리하고 있잖니 ;;;; 그러다가 너네 똥배나오고 머리빠진다 적당히해 제발 ㅠㅠ
    2021-09-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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