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입법안에 마통과 "강행 시 마취 중단" 초강수

간호사 업무범위에 '마취' 철회해야…불수용시 헌법소원, 고발 등 대응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9-10 11:3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전국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격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만약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마취 진료행위를 중단하고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9일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이하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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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마취통증의학회 임원진들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마취'를 철회해야 한다. 만약 요구를 불수용한다면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며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비록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취진료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들어가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

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취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행정고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간호사 입법예고안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사는 분명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체 시위에도 나섰다.


김재환 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만약 현재 입법 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마취전문간호사 마취환자 진료 시행을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온전한 마취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또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며 "만약 간호사가 마취 진료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당국과 특정이익 단체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요구사항 전문


시행규칙 개정안 중

1.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철회하거나 

2. 제3조(업무 범위) 2. 마취 가.를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 (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하라. 

 

요구 불수용시 결의사항 

하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 

하나.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다하겠다. 

하나.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 

하나. 그럼에도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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