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심야약국' 국감 도마위… 김대업 회장 참고인 신청

닥터나우 등 보건의료 플랫폼 문제 부각 예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필요성 언급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09-17 11:5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 신청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전화 처방 허용과 함께 논란이 불거진 의약품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부분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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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약사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처방에 따른 약 배달 플랫폼의 등장이다. 대표적인 닥터나우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들이 속속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약사사회와의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전화 처방 공고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기약없이 비대면 처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히 약 배달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우려와 충돌하는 부분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비대면 처방과 약 배달이라는 문제를 주제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보건의료계 플랫폼에 대한 이슈도 함께 논의 중인 상황도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 이후 정부와의 중재를 통해 추진됐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이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정숙, 정춘숙 원이 공공심야약국 지원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필요성이 다시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서정숙, 강병원 의원이 차례로 발의한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법안과 관련한 이슈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부와 의약단체 간 공론화가 됐고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지원금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동안 방치됐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의 실체가 국감장을 통해 다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참고인으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국감에 출석한다면 다양한 약사 이슈들이 다뤄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 후속으로 복지위 국감에서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업 회장의 참고인 신청이 합의가 된다면 문제점과 해결책 등에 대해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약 배달 문제나 공공심야약국,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대업 회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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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들
    본인이 대면으로 약설명 다듣고 배달해준거랑, 비대면으로 배달 받은거랑 똑같냠?
    2021-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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