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상승…위드코로나·국민참여방역 전환 탄력

시민사회단체 "규제중심행정방역에서 국민참여방역으로"
학계,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위드코로나' 제안, 정치권서 논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09-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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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9월 중순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에 달하는 가운데 방역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획일적 행정방역에서 국민참여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


지난 17일 '코로나 극복 국민방역운동본부'(이하 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긴급 정책토론회를 통해 "규제중심 행정방역에서 참여중심 국민방역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증환자 관리 등 종합관리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일상생활에서 방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감염병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일확진자는 최근 몇 주간 2,000여 명 안팎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최고수위인 4단계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굵고 짧게' 시행되리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다.


이에 국민참여형 방역체계 변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국민이 자발적 참여로 감염자와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진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에 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델타 변이로 불가능한 집단면역에 효과는 별로 없고 피해는 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이 어렵다"며 "효과적이고 피해 적은 TTI(Test, Trace, Isolation, 검사, 추적, 격리)과 감염병 진료 중심 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0월 초, 5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11월이 되면 2차 접종이 70%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회 면역력이 7%가량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추석 전후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젠 일일확진자가 아닌 사망자 수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보건소 인력확충을 통한 확진 검사와 접촉자 격리 강화와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가칭 위드 코로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확진자 수 집계 주 1회로 전환해 생활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백신접종률이 올라간 만큼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공존하는 형태로 방역 체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0월 말 거리두기 완화를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완전접종률 80% 수준의 국가는 이미 위드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거나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위드코로나 전환도 신속, 과감하게 대책을 만들어나가되, 잘못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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