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단·심평원 국감, ‘문케어’ 집중…DUR·혁신의료기술도

복지위, 문케어 관련 성과 질의…김용익 “최선의 결과” 강조
국회-심평원, DUR·혁신의료기술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이정수·박민욱 기자기자 hopewe@medipana.com 2021-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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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이정수·박민욱 기자] "(건보공단) 이사장님,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케어 평가' 국감 화두 "목표 달성 못했지만, 최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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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정책 입안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사.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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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오전 질의에서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나?"고 질의했고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물론 목표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상위 30개 고액이나 중증질환보장률, 이 부분은 2019년 81.3%까지 증가를 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가장 대표적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인상률을 3.2%로 유지하면서 보장률을 70%까지 높여 보장성 강화를 한다는 것.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책인데 지난 4년 동안 해당 정책 목표에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일부분에서 성과가 미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남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지원의료 개선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바통을 넘겼다. 

 

이같은 질문에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해서는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과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공단은 비급여 보고 체계 그리고 비급여의 표준화 부분을 특별히 더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비급여에 대한 진료 내역 보고 의무가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건보공단, 심평원 원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올해 8월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약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그동안 흑자기조에서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장 확대로 단기간에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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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 측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치중해 중증 아토피 등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보 급여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는 한 번에 71만원에 달하는 주사를 2주마다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성인은 급여화가 됐지만 소아는 비급여다. 면억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도 약제 실부담료가 2,000만원이 넘는데 아직도 비급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케어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건보공단이 치명적이고 위중한 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아토피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토피 등 고가 약제도 평가를 해서 급여할 만한 것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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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미달성과 건보 적립금 고갈 문제도 대두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은 "건강보험 보장률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7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난망하다. 신약이 나오는 등 이해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 적립금도 고갈될 것이라 했는데 코로나로 의료비 지출이 줄면서 늦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문 케어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문제 등에 영향을 받아 진료비가 줄어 적자폭이 줄었다"며 재정 추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평원, DUR·혁신의료기술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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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심평원에 향해서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과 혁신의료기술 지원 등에 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심사평가원도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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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DUR 시스템은 금기약물 처방 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서 T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상한 영문자들이 쭉 나열돼있다금기약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구하니까 한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약을 여전히 쓰고 있는 상황도 확인되고, 입원환자에게 써야할 코드가 외래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심평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DUR이 이런 식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것을 강제화할 근거는 아직은 없다면서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극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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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2019년에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국내 90종이 인허가된 상태로, 국제적으로도 앞서 있다문제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제도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심평원이 혁신의료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인데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이뤄지고 있고 성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3가지 문제점으로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이 모두 달라야 혁신의료 기술로 분류된다는 점, 심의위원들이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 의료 현장이 기존기술에 익숙해져있어 새로운 기술 접목 등을 유인할 효과가 약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혁신 기술 수가 구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수가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국내 기술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사례는 없다”며 “혁신 의료 기술 특성상 환자에게 부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건강보험 트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혁신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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