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험 부족한데 건강보험료로 부동산 등 투자"

"성과는 못내면서 운영자금은 2배 이상 늘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10-15 17:5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작년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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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운용자금을 예금·채권 등 안정적인 곳에 운용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실시하였고, 건보공단 스스로 정해 둔 B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투자에 운영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대체투자에 운용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쏟아 붓고 있었다.


대체투자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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