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중단 위기 '비대면 진료'?…국회, 법제화 속도

원격의료 범주에 '원격모니터링' 넣은 강병원 의원안…만성질환자, 재진환자, 의원급 한정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토록 한 최혜영 의원안…정부·지자체, 시설 및 장비 비용 지원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1-10-2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오르며 공론화된 '비대면 진료'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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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증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재진환자’로 대상을 한정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8일에는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서·벽지 등 환자들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가 법제화에 속도를 높히는 것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비상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인 '위드 코로나'에서 '비대면 진료'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권덕철 장관은 "감염병의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 것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면 감염 우려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종전의 진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 '㈜메쥬'의 박정환 대표를 신청해 코로나19로 불이 붙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 제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의료기관 외에서 행해지는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34조(원격의료) 제1항을 통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먼 곳에 있는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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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제34조 2항을 통해 의료인 간 지원만을 의미하던 '원격의료' 범위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방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부정맥과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가진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관찰, 상담 등 원격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도 ‘원격의료’의 범주로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혜영 의원안은 의약계의 반발을 사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제34조 원격의료 조항에서, 기존 의료인 간의 원거리 의료지원을 ‘비대면 협진’이라는 용어로 규정한 것이다.


또 제34조 2항을 통해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조항을 추가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섬ㆍ벽지(僻地)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이미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실시한 환자 중 의사가 주기적 관찰·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에게 대면 진료의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면서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오류 및 장비 결함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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