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약 배달 방치"… 약사들, 복지부 앞 집회

약준모·실천약·아로파 등 3개 단체 합동 복지부 규탄집회 개최
대약·서울·경기·충남 등 선거 출마 예비주자들 대거 참석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10-21 17:1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와 의약품 배달 서비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하 아로파) 등 3개 단체 소속 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진행한 규탄 집회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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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집회에는 해당 단체 소속 약사 뿐 아니라 약사회 선거 출마에 나서는 예비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인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장동석 약준모 회장,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의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정래 충남약사회장도 함께 했다. 


집회를 개최한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지만 약사 행세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복지부가 30년 방치한 잘못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복지부와 권덕철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은 "조제약 택배 배송은 전면 배제돼야 한다. 조제약 택배는 약사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허용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복지부가 마약류 등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처방 제한으로는 비대면 진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하고 약 배달을 전면 금지키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판을 통해서라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약사법 20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하면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고 외쳤다. 국민들도 한약사가 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은 "약 배달이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 수령은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거나 감염됐거나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코로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부득이 비대면 수령을 꼭 해야 한다면 제한적으로 약사회가 주도해서 비대면 약 수령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 직능이 갈수록 무너지고 복지부는 방관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물며 배달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약 배달 앱은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약사법 50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배달앱을 통한 약 배송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체적으로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상당수가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원하고 있다"며 "약 배달 앱 중단과 약국, 한약국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3선 도전 의지를 나타내며 "당선이 된다면 잃어버린 성분명 처방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 배달 서비스로 약사 전문 직능이 무색해지는 정책으로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한약 의약분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아로 태어난 한약사가 약사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93년에 아우성치던 결과가 이것인가"라며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약사법을 무시하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문가다. 약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야 한다. 일반약 판매 권한을 면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만들어달라"며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당부드린다. 일반약 유통체계에 있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실질적은 유통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감염병 예방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공고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라며 "마약류, 향정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공고를 폐지하고 기본 원칙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3개 단체와 시도약사회장들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도 이날 규탄 집회가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일선 약사회원분들이 느끼시는 한약사, 약배달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이 공감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을 꼭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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