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허가·인증제도 추진 "리베이트만 부각시켜서는 안 돼"

[인터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최민영 겸임교수
'순기능 고려한 제도화' 필요성 지적…"소통 기반해 시행안 마련해야"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21-10-25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최근 국회에서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 허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영업 및 판촉 업무를 위탁받은 CSO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과 함께 제약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민영 교수는 해당 법안의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CSO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규제에만 초점…마케팅 대행 전문성 추구해야"

 

최민영 교수는 현재 국내 한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으로, 의료산업 공급망관리와 제약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최 교수는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CSO가 국내 제약산업 내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민영 교수는 "CSO를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음성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논의하다 보면 순기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CSO를 통한 마케팅 대행 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제약사는 신약 개발과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마케팅은 CSO를 통해, 유통은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과 관련한 부분도 강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네릭에 의존하는 회사"라면서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확대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유통이나 마케팅은 아웃소싱 해서 전문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제네릭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경쟁하기 위해 과도하게 역량을 쏟는 것은 힘을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대행업체가 있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 CSO의 기능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순기능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보완 필요한 CSO 법안…정부, 업계·학계와 함께 고민해야

 

최민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CSO 허가·인증제도 법안은 몇몇 부분에서 맹점이 발견되고 있다. CSO 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도매업체의 경우 자본금이나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 반면 CSO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최 교수는 "CSO 업체라는 것이 영업과 마케팅을 함께 하는 전문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CSO 아래의 영업 조직만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약사는 제품 개발을, 도매업체는 유통을, CSO는 마케팅을 하면 좋겠는데, 단순히 영업만을 담당하는 기업이라면 CSO의 순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을 전달하는 사람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등 우려스러운 부분만 갖고 강제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최 교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CSO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SO 양성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발의할 때 CSO의 긍정적인 부분도 제도화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에 있어 제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제도가 시행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학계와 전문가에게도 물어보면서 세부 시행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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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이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CSO 등록제에 고민이 필요한 측면은 동감합니다.
    2021-10-25 08:13
    답글  |  수정  |  삭제
  • 함께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이 반영 되길 바랍니다.
    2021-10-25 08:18
    답글  |  수정  |  삭제
  • 블루마운틴
    좋은 기사, 좋은 방향에 감사합니다
    2021-10-25 08:44
    답글  |  수정  |  삭제
  • 더불어
    정부에서도 대형 제약사 위주가 아닌 비교적약자들의 입장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10-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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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내
    정말 CSO의 순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연구하고 이해해서 좋은 법안들이 상정되길 기대합니다
    2021-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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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랄라
    좋은 지적입니다.
    2021-10-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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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웁스
    정작 당사자들은 빠진채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10-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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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루랄라~
    정확한 기사.. 감사합니다
    2021-10-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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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랑
    제약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공감되는 기사입니다!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1-10-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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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송
    제약시장에서 CSO의 순기능이 제약사를 더 업그래이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10-26 16:50
    답글  |  수정  |  삭제
  • 바른정책
    좋은 기사네요.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21-10-26 23:30
    답글  |  수정  |  삭제
  • 한반도
    대형제약사의 중소제약누르기는 지양되어야합니다.
    2021-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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