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다뤄진 '간호인력'문제… 국민동의청원 쏠린 '관심'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담당 환자수 제한' 청원에 10만 동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1-10-25 11:5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앞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진행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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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부터 의료연대본부는 한 달 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목표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환자의 사망률, 재원률, 재입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 만큼, 간호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의 건강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인 7.9명보다 적은 4.2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에 이른다. 


의료법 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간호사 1인이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의 부담이 곧 간호인력 부족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관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명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2019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376명이 부족했고, 2020년에는 239명, 올해 2021년에도 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일반병동과 특수부서들에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담당 환자수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기준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고 명시해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형국이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아래와 같이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간호인력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 외에도 지역간호사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폭언과 폭력·성희롱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내용, 신규 간호사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겨있다. 


25일 의료연대본부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나왔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현장을 떠난 간호사들 모두 청원내용에 많이 동감하면서 경험담을 공유하고 청원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 뿐 아니다. 청원을 접한 많은 시민들도 응원하며 청원에 동참했다"며 "이런 마음과 목소리들이 모여 10만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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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0만 명 동의로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향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10만명의 목소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하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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