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김대업, 마지막 토론회 격돌, 한약사·재택치료 '화두'

대구·경북약사회 선관위 주최 토론회서 한약사 문제 시간 '집중'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한 약사법 국회 통과 공감… 최 "한약제제 구분" VS 김 "한약학과 폐과"
재택치료자 이슈 점화… 최 "도매상 직원 개입은 안돼" VS 김 "보건소→지역약사회"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11-27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대구·경북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화두는 한약사 문제와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이었다.


대표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 밀집 지역으로 부각된 반월당역 지하상가가 위치한 대구지역에서 벌어진 토론회인 만큼 한약사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며 후보들의 생각을 들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최광훈 후보(기호 1번)와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그동안 토론회 과정에서 언급했던 한약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총정리하며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위드코로나 시대 재택치료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약업계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진 처방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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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문제 토론에 '집중'…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해법에 '관심'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구·경북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한약사 문제에 대한 토론 시간을 30분이나 배정했다. 


대구지역이 반월당역 지하상가로 대표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후보들의 한약사 문제 해결 계획을 자세히 듣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보들의 생각은 기존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자세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구·경북지역 약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구분과 처벌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공통의 목표와 함께 차이점은 한약제제 구분과 한약학과 폐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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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광훈 후보는 "선거운동의 첫 시작을 반월당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했다.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다"며 "아침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싸움도 했고 경찰도 오면서 시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일단 약사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담은 그대로 온전하게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약제제는 실제로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식약처 고시만 하면 된다. 한의사들도 지금 한약제제라는 이름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한약제제 명칭을 반드시 구분해서 한약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저는 복지부, 식약처에 질의를 했지만 한약제제를 두고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젊은 약사들의 복지부 앞 현장시위 과정에 참여해 복지부 실무자들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너무 몰랐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무엇을 했는지 서글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후보는 "약사법 50조 조항을 약국 개설자는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넣고 처벌조항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1년 이상 준비했고 김앤장과 게약해서 약사법 전체를 훑었다. 약사법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조항을 바꾸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약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파는 것이 처벌조항으로 추가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한약사들의 배출을 막아야 하는 일이다. 한약학과를 폐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학과 폐과를 추진했다가 지금음 멈춰있다. 더 이상 후배들에게 5,000명의 한약사가 배출된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한약학과가 폐과되면 통합약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직능과 직능이 갑자기 통합될 수 없다. 이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3년간 논의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의대, 한의과대가 통합하면 지금부터 배출되는 사람은 의사지만 기존에 배출된 의사는 의사, 한의사는 한의사로 살아가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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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김 후보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와 비난으로 일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같이 가자고 제안드리고 싶다. 비난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지원해줘야 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후보는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한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질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약사법은 통과돼야 한다. 발의가 되기 전 같으면 우선 순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에 약사, 한약사 구분을 위해 법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는 "두려운 것도 있다.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심사가 안됐다. 이 사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벌어진다. 약사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정치적 협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내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후보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됙까지 한 순간도 쉬운 순간은 없다. 서영석 의원이 한약사들과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하자 일부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다. 그럼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쟁점이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같이 갈 때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특히 한약사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종근당 사례를 언급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한약사 일반약 공급 제한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분위기상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 한약국의 일반약 공급이 제한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누가 대놓고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사회가 나서서 공급을 막아야 한다면 사회 이슈가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좋지만 그렇게 만들어 낸 결과와 하나하나 지독하고 끈질기게 방향성을 만들어 낸 결과는 차이가 있다"며 "한방은 없다. 대한약사회 회무는 수많은 상대단체와 풀어가야 하는 만큼 한발 한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3년 전 선거에서 김대업 후보의 1번 공약이 한약사 문제 해결이었다. 한약관련 TF팀을 만들어서 1년 이상의 세월이 가고 있는데 반월당역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전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대로 3년이 지나면 약사직능 다 망한다. 후배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 선배로서 면목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약사가 탄생한 계기가 한방분업이다. 한방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직종이 한약사인데 한방분업을 빨리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 한약조제약사들의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한약사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고 약국 개설하고 난매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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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 최광훈-김대업 '격돌'

 

지난 25일 중수본과 약사회, 유통협회 등이 합의하며 주목받은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방식에 대한 부분도 토론회 막판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다. 


최 후보는 "재택치료자에 대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매상 직원을 이용해 전달한다고 했다"며 "도매상 직원이 닥터나우 직원으로 바뀌면 결국 닥터나우가 약 배달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한 건에 1,000원 정도 배송료가 책정됐는데 약사들이 약을 갖다 준다고 하면 1건에 1,000원의 배송료가 나오는 건데 의사들은 백신 사업에 참여해 한 건당 2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며 "감히 제2의 전향적 협의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사법에서 배달할 수 없는 약을 위급상황이라 전달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며 "보건소 방역담당관이 바빠 닥터나우를 통해 약 배달이 이뤄진 것을 알았다면 무능의 끝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은 꼭 지키고 안되면 투쟁을 해야 한다.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과 관련 전달체계를 보건소에서 지역 약사회로 연결시킨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재택치료 환자가 많아졌다. 그분들이 먹는 약을 누가 가져다 줘야 한다"며 "입원환자여서 거점병원에서 원내 조제하고 직원들이나 보건소에서 갖다줬다. 해당 약국에서 재택치료하는 약을 갖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는 보호자나 보건소 직원이 갖다주지만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 해당 지정약국의 약사나 직원이 재택치료자에게 갖다주는 것이다. 그것도 안되는 경우 지역약사회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약국에 자가격리자가 있을 때 보건소가 무료로 배달해주는 닥터나우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약의 전달체계를 보건소가 아닌 지역약사회로 연결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는 "지역약사회가 약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부분까지만 합의를 했어야 했다. 도매상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인을 닥터나우로 바꾸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정말 어떨 수 없어서 지역약국 체계로 가져온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약사까지만 고용해서 배달하면 된다. 도매상이라는 외부인이 들어가는 순간 사업은 완전히 변질된다"며 "절대로 외부인, 도매상이든 누구든 외부인들이 약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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