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무책임한 시민 방치"…시민단체, 철회 시위 나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쪽방·고시원 등 관리 사각지대 지적도
박선혜기자 yourname@medipana.com 2021-12-02 18:00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시민단체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부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방치'라며 당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불평등끝장넷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며 청와대 시민 의견서 전달,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실제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병상확보는 커녕 이렇다할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재택치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라며 "재택치료 방침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 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에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최은영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된다"며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파견 의료 인력으로 돌려 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줄곧 의료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에만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의존해선 안 된다"며 "민간병원도 당장 병상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시원이나 쪽방 등 실질적으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가 간과됐다는 지적도 있다. 


안형진 홈리스공동행동 활동가는 "그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3명이었던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어제 10명 넘는 사람이 감염됐다"고 말했다. 그는 "쪽방과 고시원은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자체가 불가능한 주거 조건"이라며 "공공의 무책임과 무능이야말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또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 지지 서명(00healthcare.kr)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 서명은 1월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체는 2일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시작해 오는 12월 6일~10일까지 오후12시~1시 청와대 효자로, 광화문 사거리, 국회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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