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예산 '물꼬'…기대·과제 공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새 역사… "심야시간 운영 필요성 인정 의미"
복지부, 내년 기초차지단체 60개소 운영… 본사업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제 부각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1-12-03 11:5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약국의 공적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이 첫 물코를 텄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총 60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664553.jpg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는 약사사회가 반기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한시지원' 16억6,200만원이 포함됐다. 


물론 예산안 확보를 위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 24억원이 기재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이 좌절되나 싶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예산안으로 추진되며 불씨를 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40억원까지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조정 작업을 거쳐 16억6,200만원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마스크 면세 무산과 관련된 중장기적 약사 정책의 하나로 거론된 공공심야약국이 올해 복지부와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면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미설치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내용은 주로 22시에서 익일 1시까지인 3시간의 운영경비로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한다. 비도심형의 경우는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월 3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178개의 33%인 60개소다. 도심형은 53개소, 비도심형은 7개소다. 


복지부는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 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예산 지원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국가에도 단비같은 소식이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쌓아 온 데이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통과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많은 지역약사회에서 지자체와 협조로 만들어 온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것으로 우리 약사 사회의 주요한 정책 추진이 성사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화상투약기나 편의점약 확대 등 부적절한 정책 추진을 막는 큰 명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전했다. 

 

886.jpg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문한 '비온뒤숲속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장영옥 약사는 "심야시간대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응급실을 가야하는 사람은 응급실로 안내하고, 집에서 약만 복용하고 쉬어도 되는 환자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약사"라며 "이런 역할들을 여러 곳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은 일부 예산이 넉넉한 지자체에서만 많이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역도 있기에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와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숙제도 받아들이게 됐다. 


결국 시범사업의 결과를 통해 본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많은 약국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중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켜 본 사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며 본사업을 염두한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 국회 통과 소식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가정책에 반영돼 예산이 책정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심야 약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과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업 후보(기호 2번)도 "공공심야약국 국비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며 "매번 기재부의 반대를 넘지 못해 실패해왔던 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 예산이 통과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야 국회의원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지역약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선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시도지부, 분회, 회원과 잘 의논하여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1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약사ㆍ약국]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이호영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회원가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