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종료…병협·치협, 과감한 재정투입 촉구

병협, "병원 경영수지 악화 + 의료대란"…어려움 커
치협, "건보공단, 껍질깨고 나와서 급한 불 꺼야"
2차 수가협상,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 예정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8 05:55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단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단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병협과 치협은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할 2차, 3차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순으로 진행했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과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 단장은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3년도는 2022년 비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또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교수 사직 및 휴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병원경영이 어렵다"며 이같은 상황을 남은 협상기간동안, 그리고 공단협상단과 가입자 중심 재정소위원회와 진행하는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단장은 기존 껍질을 깨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17년간 유형별 계약을 해오면서 지켜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껍질을 깨고 풀 때는 풀고, 쓸 때는 써서 급한 불을 좀 꺼야 한다"고 건보공단에 재정 투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 "산의 한쪽이 무너지는 것은 별도의 재정으로 해결을 하고 곳곳에 우리가 방치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은 수가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밴드에 별도의 소프트밴드를 더해 재정폭을 확대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단장은 "어느 때보다도 수가협상의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인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서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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