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 권한을 넘겨 받는 동시에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도 집행부 지지를 표방하며 힘을 실었다.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경 기조 단일대오가 한층 단단해질 전망이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의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협회기를 넘겨 받으며 대의원회에 단일대오 형성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조후현 기자24.04.28 16:57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의협 비대위 "5월이면 파국, 하루가 열흘…대통령 결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이 오기 전 의료대란을 마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강대강 대치가 내달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9일 제시한 양보안이나 5+4 일대일 협의체를 들어 의료계에 책임을 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이나 근거부터 왜곡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2000명 증원에서 50~100%
조후현 기자24.04.24 15:48
단일대오 형성한 의료계…"총선 끝, 대통령 화답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내홍 논란을 종식,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내부 갈등을 마무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 갈등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과 오해를 풀고 의협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고 언급했다. 당선인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조후현 기자24.04.14 19:43
의협 비대위 내홍 논란 종식…임현택-김택우 손 맞잡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이 내홍 논란이 마무리됐다. 14일 임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 당선인은 SNS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과 의견교환을 통해 풀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 위원들도 환호와 박수로 격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협력해 난국을 잘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후현 기자24.04.14 16:01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조후현 기자24.04.12 14:15
[수첩] 총선, 의료계 호재일까…목표는 같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전략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다. 임 당선인은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압박에 나섰고, 비대위도 질세라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형국 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을 겪자 이목이 쏠리며 내홍은 격화됐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밑 협잡질' 등 강한 어조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조후현 기자24.04.11 06:00
의협 비대위원장 교체 없다…"주어진 시간까지 소명 다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갈등에 대해 비대위원장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8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 운영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며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취임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의협 대의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정상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해산까지 전
조후현 기자24.04.09 16:33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후현 기자24.04.09 06:07
"대통령-전공의 대화, 진정성 가지려면 증원부터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앞서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정책이 열려 있고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 배정과 후속 절차부터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 비대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겠단 입장을 발표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진
조후현 기자24.04.03 15:27
"의대 증원 최우선 해결…'파업 아닌 파업' 보여줄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수단이 있었구나, 진작 대화에 나설 걸' 하는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걱정 않으셔도 된다" 의대 증원 난국 속 의료계 구심점을 맡은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강점인 투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문제삼을 수 없는 '파업 아닌 파업'부터 총선에서 20~30석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도 구상을 마쳐 정부여당 스탠스에 따라 즉각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당선인은 앞서 언급했던 총파업이 거리로 나가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3.28 06:06
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꺾이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전공의에 앞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으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집단행동 및 집행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궐기
조후현 기자24.03.18 19:24
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조후현 기자24.03.06 11:58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일"…서울시醫, 압수수색 규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정부 압수수색을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압수수색에 이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이뤄진 서울시의사회관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강원도의사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위원,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인을 경찰에 고발
조후현 기자24.03.04 17:36
전공의 명령 공시·의협 압수수색…시작된 사법절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예고한 사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택을 방문, 의료법과 집단행동교사 등 정부가 적용한
조후현 기자24.03.01 17:34
의협 "헌법 위 명령, 대화보다 겁박…전체주의 국가 변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를 향한 정부 압박을 두고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로 정한 처벌 면제 기한에도 전공의 동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처벌이 일어날 경우 의업 포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대화가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27일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조후현 기자24.02.28 16:15
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정수 기자24.02.26 12:24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 2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 200여 명은 이같이 결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에 비견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력 결집을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정부 겁박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천명하고 뜻을 갖고 진행하
조후현 기자24.02.25 16:07
정부도 의사도 환자 버렸다…환자 목소리만 남은 의정 토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명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유연하게 변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몇 명이 적합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라며 "2000명은 과하고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
조후현 기자24.0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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