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
김원정 기자24.05.16 12:23
"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만 그려놓고 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막 올려주겠다고 하는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재원충당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얘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박형욱 단국대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
김원정 기자24.04.30 12:48
"政 의료개혁,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 의료개혁정책이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6일 대한중환자의학회(KSCCM)에서 개최한 2024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아서 전공의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아무리 좋게 끝난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교수들간에는 이번 사태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고 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정 기자24.04.27 06:05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이정수 기자24.04.25 17:46
"정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외상·중환자·외과 의견청취 미흡"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보다 현실적인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ACS 2024)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임원진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로는 실제 병원에서 수술 및 중환자 등을 치료 및 관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간담회에는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이재일 회장(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조항주 기획이사
김원정 기자24.04.12 18:40
한국의약평론가회 "필수의료 확충부터 시행해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발 의료 현장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계와 정부 대화를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목표는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필수의료 확충방안부터 수립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시각이다. 의약평론가회는 정부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의료계 지도부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의약평론가회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의약평론가 입장
조후현 기자24.04.03 18:02
"2000명 고집 말고 필수의료 살려 달라"…전공의 호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에 무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버리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논의할 것을 호소했다.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중인데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같은 '허황된 꿈'만 고집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이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28일 소아청소년과를 사직한 전공의 150여 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엔 정책 재고를, 국민엔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미 소청과를 선택하기 전부터 붕괴 중인 현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명감에 선택한 길이란 점을 언급했다. 1
조후현 기자24.03.28 11:59
중대본 "필수의료, 2025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분야 담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육성'을 포함시켰다. 필수의료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점 투자되는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방향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무회의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
이정수 기자24.03.27 11:37
[기고]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필수의료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
먼저 작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가 유발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일방적 발표 바로 직전까지도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을 뿐이다.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한 의료대란을 유발하였는지 의사들은 알 수 없다.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들을 보라. 그들 모두가 돈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상품화하는 악마들인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는 결국 의료계에서 가장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던 전공의들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쫒겨난 전공의를 상대로 대화는
조후현 기자24.03.20 17:36
필수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무너뜨렸다…지원 의지 급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도리어 필수·지역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후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젊은 의사 의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정부 강압적 정책이 오히려 필수&mid
조후현 기자24.03.15 17:40
인하대병원, 우수 의료진 교수 18人 영입‥ 필수의료 중심 전문성 강화
인하대병원이 우수 의료진을 영입하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전문의들의 노하우에 신임 우수 의료진이 갖춘 장점을 더해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와 로봇수술 분야의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이 영입한 교수들을 임상과 및 센터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6명(김현지·박진수·유시윤·이솔문·이승재·이제섭) ▲소아청소년과 4명(박지선·윤석원·한원호·한지연) ▲외과
최봉선 기자24.03.14 10:40
필수의료에 건보 1200억, 비상진료에 예비비 1285억 투입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비비 12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추진계획에는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요재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재정이 투입되는 과제는 총
이정수 기자24.03.06 19:44
대학병원 '핵심' 교수 사직 분위기…"필수의료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결국 대학병원 교수 사직이 현실화된 가운데, 사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자발적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4일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등 소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연이어 사직한 바
조후현 기자24.03.05 15:15
의대 동맹휴학 시작…"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동맹 휴학계 제출을 공식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을 알렸다. 의대협은 먼저 정부가 궤변을 내세우며 타당성이 결여된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1980년대 의대정원이 지금보다 많았다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단순 비교는 현재 의학 교육을 40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
조후현 기자24.02.20 19:26
[기고] "만들어진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 폐기하라"
의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정부와 복지부의 독단과 편견에 분노한다. 말도 안 되는 필수의료 프레임을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장기적 의료환경개선에 나서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살릴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조후현 기자24.02.20 05:59
[수첩] 2000명에 사활 건 사이, 필수의료가 쓰러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000명 규모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개별 사직에 나서자 면허취소를 거론하는가 하면 업무개시명령과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며 지난 2020년과 같은 사후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란 엄포를 내리고 있다. 필수의료는 명확한 정의를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료계도 명확히 내리지 못해 지원법조차 공전 중인 사안이다. 정부가 스스로는 물론 당사자조차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셈. 의료계 일각에선 저출산 문제도 '피임금지
조후현 기자24.02.19 05:59
[전문] 2000명도 500명도 오답…필수의료 떠난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열을 올리는 사이 빅5 병원 필수의료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나왔다. 붕괴 중인 필수의료는 증원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인데, 필수의료 대책은 묘연해 포기하겠다는 것. 신촌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4년차 A씨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 이유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서 소회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임신 중인 임산부라며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붕괴되는 필수의료과에서 전공의 생활이
조후현 기자24.02.18 21:31
복지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2.16 17:43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간담회 개시…시작은 심장내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후 3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골든아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밤낮없이 진료하고 대기하는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로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내과 전
이정수 기자24.0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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