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16 16:56
건보공단, ADBI과 디지털 헬스 국제 공동연수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I)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 헬스'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ADBI는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연구원으로,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1997년 설립했다. 공단과 ADBI는 지난 2022년 8월에 처음으로 아시아 5개국 고위관계자 및 ADBI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주제로 4일간 공동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공단과 ADBI가 공동으로 주최로,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6 12:16
尹 총선 후 첫 의료개혁 언급…"멈출 수 없다, 계속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여전한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와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첨단산업 등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살피지 못했다'거나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등 세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대해선 짧게 언급하면서도 의지는 그대로 이어갔다. 의료계에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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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6 10:09
野 의정갈등 개입 본격화…영수회담·사회적협의체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영수회담을 통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야당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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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24.04.16 09:06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日 약가 인하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 MSD의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약가가 일본에서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에서 라게브리오의 약가에 대해 비용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디. 일본의 약가제도는 시장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국립 연구기설 등에서 효과검증을 거쳐 약가가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증에서는 라게브리오를 사용한 사람과 항바이러스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대증요법만 사용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입원과 사망위험이 동등하고 치료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중의협은 1회 치료로 9만4312엔이 소요되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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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6 06:02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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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15 18:19
심평원, '202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최고등급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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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7:59
복지부, 15일 '병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4시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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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15 17:45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이하 경기남부본부)는 15일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원 호매실 체육공원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경기남부본부 임직원은 수원시장, 시의원, 환경 시민단체 등 약 500여 명과 함께 공원 부지에 소나무 등 1000여 주를 심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마련해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경기남부본부 김애련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과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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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7:40
복지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4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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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5 17:13
국회 의정갈등 개입 시동…이재명 대표, 공론화 특위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본격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고집,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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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4.15 16:54
식약처, 지자체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이다.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등 계절 성수 품목을 비롯해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 질환 품목도 포함된다.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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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2:02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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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4.15 10:05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AI 활용한 아이디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 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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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4.15 09:27
마약류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및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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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09:15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5일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또다시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차 브리핑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이 열린 10일 이후에는 11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이 무산됐다.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15 09:06
엠아이피엘에이,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신체·정신적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와 유사한 구조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15 06:07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취소한 적은 있었으나, 2일간 연달아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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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4.04.15 06:00
[기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동향
이제 Chat GPT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세계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우선 AI ACT라는 유럽 인공지능법이 2021년 처음 발표된 후 3년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대략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약 9개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제·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AI ACT
의약정책
조해진 기자
24.04.15 06:00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력해 온 박호영 이사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지난 3년 자기일로 생각하고 물심양면 노력해주신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4 19:43
단일대오 형성한 의료계…"총선 끝, 대통령 화답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내홍 논란을 종식,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내부 갈등을 마무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 갈등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과 오해를 풀고 의협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고 언급했다. 당선인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선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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