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
조해진 기자24.04.15 06:00
[기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동향
이제 Chat GPT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세계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우선 AI ACT라는 유럽 인공지능법이 2021년 처음 발표된 후 3년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대략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약 9개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제·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메디파나 기자24.04.15 06:00
임현택 집행부 인수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연준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이 맡았다. 연위원장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역임했다. 제41대 집행부에서는 보험이사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인수위 간사는 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가 맡는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조후현 기자24.03.29 20:44
동아ST, 제11기 정기주총‥700원 현금배당과 0.02주 주식배당 결정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1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11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에스티는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기 대비 매출액은 진단사업부 물적분할의 영향으
최봉선 기자24.03.26 11:47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조후현 기자24.03.15 06:04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자문위원단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각 분야의 외부위원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추가하면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6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식으로 ▲박선녀 을지대학교 외래교수(보건) ▲황정희 강북문화원 원장(교육복지) ▲김정재 서울에너지공사 이사(ESG경영) ▲오지희 세무회계지우 대표(회계)가 자문위원에 추가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 ▲김승녕 국민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정책)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법률) ▲박희정 한국조정협회
이정수 기자24.02.07 10:58
[기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바로 가명정보 활용과 식별정보(실명정보) 활용이다. 가명정보 활용은 주로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식별정보 활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마이 헬스웨이)를 이용한 환자 본인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법령들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은 관련 연구와 포럼의 발제문에서 필자가 지적한
메디파나 기자24.01.15 06:00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외연 확장 위해 자문위원단 구성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각 분야 외부위원 중심으로 새롭게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1일부로 제7대 신임 지도부가 출범, 특히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노조 역사상 최초이자 MZ 세대(30대) 최연소 위원장의 타이틀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노조 집행부 인선을 마친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 법률, 입법, 언론소통 등 각 분야의 외부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우리 보건복지부노조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
이정수 기자23.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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