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
김원정 기자24.05.16 12:23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을 놓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의교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6일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10차 성명서를 낸지 하루 만이다. 우선 전의교협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를 요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정수 기자24.05.07 19:55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 첫 번째 정기세미나 개최
의료 현장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료 개혁을 준비하는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의 정기 세미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한국 미래의료 혁신연구회는 지난 3월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했으며, 前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前 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등기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강대희, 임종윤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과 운영위원과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개혁을 위한 열띤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창원 기자24.04.19 11:11
尹 총선 후 첫 의료개혁 언급…"멈출 수 없다, 계속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여전한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와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첨단산업 등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살피지 못했다'거나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등 세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조후현 기자24.04.16 12:16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국회 의정갈등 개입 시동…이재명 대표, 공론화 특위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본격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고집,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조후현 기자24.04.15 17:13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정수 기자24.04.15 12:02
尹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 완료…의료 개혁 출발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을 마쳐 의료 개혁이 출발선상에 섰다는 점을 언급,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교육 우려는 충분
조후현 기자24.03.26 12:22
尹 "단계적 의대 증원·원점 재검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의대 증원이나 원점 재검토는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조후현 기자24.03.19 11:38
尹 언급 울산의대는 '최상위' 사례…"선택적 수치 인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도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없다며 울산의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선택적 수치 인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에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큰 부분은 기초의학 교수 부족인데, 정부는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구분 없이 '전임교원'당 학생수만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사례만 들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언급하며 제시한 수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한 총리는 출
조후현 기자24.03.14 06:04
간협, "'새 간호법에 간호사 의견 반영' 정부 방침 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것에 따른다. 간협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새롭게 추진되는 간호법과 의료 개혁에 간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로운 간호법 추진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이정수 기자24.03.08 18:43
'간호법' 본격 재추진되나…간협,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5만 간호인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
이정수 기자24.03.08 11:40
간협 "숙련된 간호사 인력 활용한 의료체계 개편 적극 지지"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이정수 기자24.03.07 09:10
대화 여지 없다…尹, 2000명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의료비 상승 대비 의사수 증가폭, 대학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조후현 기자24.03.06 18:33
[전문] 조규홍 장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이정수 기자24.02.06 14:50
의대정원 확대 국민이 선택해야…의협, TV 토론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TV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31일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TV 토론을 제안했다. 양 의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 허실을 낱낱이 밝혀
조후현 기자24.01.31 16:59
尹 발언에 약 배송 이슈 '들썩'…"MB 일반약 슈퍼 판매 데자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데자뷔(Dejavu)'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더불어 '약 배송'을 언급한 가운데, 약사사회는 과거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30일 윤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조해진 기자24.01.31 06:05
의대 증원 속도 내는 정부, 350명은 '근거 부족' 일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 측이 제시한 350명 증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축, 네 자릿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급성과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게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
조후현 기자24.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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