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유럽과 미국의 관련 규제 동향
이제 Chat GPT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도 세계적으로 마련되는 추세다. 우선 AI ACT라는 유럽 인공지능법이 2021년 처음 발표된 후 3년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유럽의회에서 승인됐다. 대략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 약 9개 정도의 인공지능 관련 제·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메디파나 기자24.04.15 06:00
[기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바로 가명정보 활용과 식별정보(실명정보) 활용이다. 가명정보 활용은 주로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식별정보 활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마이 헬스웨이)를 이용한 환자 본인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법령들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은 관련 연구와 포럼의 발제문에서 필자가 지적한
메디파나 기자24.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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