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포기, 3개월간 헛고생"…떠나가는 교수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는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병원 몇 군데가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동한다. 우리만 그 환자들 지키겠다고 지난 3개월 동안 헛고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 교수 토로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0일, A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다 포기한 상태'라고 병원 분위기를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는 없을 거란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란 설명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미복귀를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보자'는 인식이 자리한 것도 아니다. 그저 도저히
조후현 기자24.05.21 05:59
전국의대 1만3천명, 증원중지 요청…재판부, 누구손 들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결정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에는 지난 16일 판결과 달리 의대교수와 의대생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김종일 교수 외 2만742명은 지난 16일 고법 결정문 '공공의 복리를 저하시킬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이유를 밝힌 고찰보고서와 탄원서를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충북대생을 포함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3000명이
김원정 기자24.05.20 18:43
세 가지 질문, 두 가지 선결조건…의협 수가협상 전략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무조건 힘드니까 올려달라고 하진 않겠다. 건강보험 재정 개선 여지가 있다면 수가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던진 세 가지 질문의 배경이다. 의료계 어려움만 호소하기 보단 건강보험 재정 개선 가능성을 지적해 수가 개선 당위성으로 연결하겠단 시각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던진 세 가지 질문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율 현실화를 위한 건보공단 노력을 질문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조후현 기자24.05.20 05:58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조후현 기자24.05.17 12:42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2025년 1차 수가협상 개시…의협-건보공단, 시작부터 마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김원정 기자24.05.17 05:57
의협, 수가 1차 협상…"선결조건 수락 안하면 협상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면서 선결과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 단장은 수가협상 선결과제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불가와 ▲수가협상 회의 현장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의협수가협상단은 선결조건에 관해 즉답을 원하지만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만큼 늦
김원정 기자24.05.16 17:45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
김원정 기자24.05.16 12:23
"지역의료, 의사 늘리고 인술(仁術)만 주장한다고 해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이나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 등은 지역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됐다. 막연히 의사수를 늘리고 인술(仁術)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겪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주병 신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충남 의대정원과 의사수 통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충남 의대정원은 133명으로, 만 명당 0.63명이다. 이는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000
조후현 기자24.05.16 06:00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
김원정 기자24.05.14 19:05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지역의료 강화, 수직네트워크-코디네이터 확립돼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을 잇는 수직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 2024)' 패널토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3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제
김원정 기자24.05.14 05:57
정부, 의정갈등 장기화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보 선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대책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5.13 13:59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
이정수 기자24.05.10 06:00
尹, 의대정원 갈등 복안은 '설득'‥기조는 '뚜벅뚜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기존 입장이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의료계에선 설득을 가장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갈등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으로 문제를 풀
조후현 기자24.05.09 12:24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심폐소생술이 필요"
9일,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사진)이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김원정 기자24.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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